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75		제출년월일 :	2 0 19. 8.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개정이유

우리고장 출신 가람 이병기 선생 문학작품의 높은 정신을 기리고 전국적으로 문학진흥에 이바지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시조작가를 선정하기 위하여 가람시조문학상 심사대상자(작품)를 공개모집 방식에서 운영위원회 추천위원이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조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전국 권위의 시조문학상으로 운영‧발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최 및 주관 단체 명칭 변경 (안 제2조)

- “(재)익산문화재단”을 “(재)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함

나.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심사대상자 추천위원 선정” 신설 (안 제5조제2항제5호)

다. 운영위원회 위촉 위원 자격 및 위원 수 성별 균형 반영 (안 제6조제3항)

- 위촉 위원을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시조문학 부문의 전문가 등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라. 운영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 운영위원이 사망 또는 해촉을 원할 경우 등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을 구체화함 (안 제10조, 제10조제1항)

- 제목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함

- 심사위원의 수를 “7명 이상”을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함

- 위원 자격을 시조 평론가, 시조 시인, 시조 전공 교수 등 시조부문 전문가로 함

바. 심사위원 연임 기준 완화 (안 제10조제2항)

- “2년 동안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를 “연임할 수 없다”로 함

사. 가람시조문학상 심사대상자 선정 방법 변경 (안 제10조의2제1항)

- 가람시조문학상의 심사대상자(작품 포함)를 공개모집에서 추천제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9. 6. 17)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2019. 6. 18 ∼ 2019. 7. 8(20일)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9. 6. 19)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 (2019. 7.  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익산문화재단”을 “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3조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고”를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고”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심사대상자 추천위원 선정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시조 문학 부문의 전문가(시인, 교수, 평론가 등)

3. 그 밖의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운영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 제목 “(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사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시조 평론가 및 시조 시인, 시조 전공 교수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연도에 한해”를 “해당연도만”으로, “이후 2년 동안은 심사위원이 될”을 “연임할”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가람시조문학상 및 가람시조문학신인상”을 “가람시조문학상의 심사대상자(작품 포함)는 추천위원이 추천하고, 가람시조문학상신인상”으로 한다.

제14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최 및 주관) 가람시조문학상과 가람시조문학신인상(이하"문학상"이라 한다)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나 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출연한 (재)익산문화재단 등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주최 및 주관) ---------------------------------------------------------------------------------------------------------------------------------------------------------------익산문화관광재단 -----------------.
제3조(시상인원 및 시상금) 시상인원은 매년 가람시조문학상, 가람시조문학신인상 각 1인으로 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고,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시상인원 및 시상금) ---------------------------------------------- 1명-----------------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고,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심사대상자 추천위원 선정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시조 문학 부문의 전문가(시인, 교수, 평론가 등) 3. 그 밖의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운영위원의 해촉) <신 설>	제6조의2(운영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시조부문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시조 평론가 및 시조 시인, 시조 전공 교수 등 -----------.
② 심사위원은 해당연도에 한해 심사를 하며, 이후 2년 동안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해당연도만 ------------- 연임할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심사대상자 선정) ① 가람시조문학상 및 가람시조문학신인상의 심사대상자(작품 포함)는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제10조의2(심사대상자 선정) ① 가람시조문학상의 심사대상자(작품 포함)는 추천위원이 추천하고, 가람시조문학상신인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관 계 법 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